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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저질러도 그대로인 ‘의사면허’
2018년 05월 04일 (금) 11:16:55 민영기 기자 jim7589@cku.ac.kr
   

지난 44, 정신과 의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환자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해 입건되는 일이 있었다. 이 의사는 검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했지만 다른 환자와 직원의 정보 유출 및 성희롱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의료윤리상 금기사항에 해당된다. 특히, 환자의 심경과 사생활을 낱낱이 듣게 되는 정신과 쪽에서는 더욱 문제가 되고 있.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지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해당 의사를 제명했다. 그러나 아무리 중형을 선고받은 의사도, 의료계에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임상심리학회 윤리규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와의 어떤 성관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환자 대부분이 전이 현상을 겪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이현상이란,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치료자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정신과 의사가 전이현상이 발생한 우울증 환자에게 네 차례나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관계 이후에는 연락을 끊었다. , 그 환자의 병명과 상태를 170여 명이 가입한 온라인 카페에 공개했다. 의사가 환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제 앞으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형사처벌로 이어지더라도 이 의사는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범죄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가 극히 제한돼 있는데,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 1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해 환자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면허 정지 기간에 진료를 하는 행위 등에만 해당된다. 이에 의사가 환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하거나, 업무상 과실 치사 상으로 환자를 다치게 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

혹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최근 10여년 사이에 111건의 재교부 신청 가운데 110건이 승인됐고, 그나마 한 건도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정신과 의사는 면허 취소 기간에 심리상담사로 일할 수도 있다. 반면 독일과 미국 등에서는 일반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에 1년에서 5년 단위로 면허를 재평가하는 갱신제도도 운영 중이다. 의료법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른 지금,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 규정의 재정비가 시급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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