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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신문고 아닌 동네북 되지 않길
무분별한 청원 부작용 개선 필요
2018년 05월 04일 (금) 10:46:12 송예빈 기자 ckunp@cku.ac.kr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00을 맞은 지난해 819, 청와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국민청원 게시판을 만들었다. 국민청원이란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직접 답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 여론은 국민청원을 통하여 청와대와 국민간의 거리가 줄어들고 진실한 소통의 장이 마련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다.

국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성인남녀 3516명을 대상으로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시장조사기관 두잇서베이가 함께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3.7%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73.2%청와대 국민청원이 국민소통 및 갈등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답하는 등 국민청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의견표출이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적으로 청와대와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표현의 장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이 신문고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전문가들은 국민청원의 과열과 변질 양상을 우려하고 있다. 청원의 범위나 답변의 범위가 특정돼있지 않은 탓에 정부가 일일이 해결하기 애매한 문제들까지 게시판으로 몰리면서 조직적 여론몰이로 변질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특히 지난 2월 일부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무제한 중복 동의를 한 정황이 포착돼 청와대는 카카오톡 연결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계정으로만 접속할 수 있지만 사실상 다른 소셜로그인 서비스 역시 한 청원에 각각 다른 계정으로만 접속한다면 중복 동의가 가능하다.

문제제기에 있어 과열양상이 빚어지게 된다면 부작용이 속출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소통과 사회통합이라는 국민청원이 가진 본질이 즉흥적이고 편향된 여론몰이에 의해 변질되지 않기 위해 정부의 발 빠른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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