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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상상 이상의 성과
이제는 북미정상회담으로
2018년 05월 03일 (목) 21:26:35 김정연 기자 muiyoa@cku.ac.kr
   

11년 만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앞서 열렸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보다 더 눈부신 성과를 이뤄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관심이 없든 2018년의 우리는 그에게 빚을 졌다는 표현도 세간에 나올 만큼, 그 성과는 매우 크다. 판문점 선언으로써 한반도에 종전이라는 이름의 평화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또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세계 외교 무대에 화려하게 데뷔시킴으로써, 북한의 폐쇄적 이미지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비핵화종전이다. 두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올해 안으로 정전협정평화협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민족자주원칙을 한 번 더 확인했다. ·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다가오는 8월 광복절을 계기로 이산가족·친척 상봉 행사가 추진될 예정이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장성급 군사회담도 200712월 개최된 이후 약 11년 만이다. 장성급 군사회담의 의제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군사적 긴장 완화 실천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는 일이다. 적대적 행위 전면 중지, DMZ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 단계적 군 규모 축소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1992년 남북이 설치키로 합의했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주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것은 판문점 선언이라는 결과물을 냈지만, 최종적으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을 이뤄내야 이 선언이 제 몫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현지시간) 미시간 주 워싱턴에서 열린 선거 유세 집회에서 북한과의 만남은 34주 내 열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한 두 정상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결과로써 미국이 예정보다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북미정상회담의 장소 논의도 판문점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애당초 북한과 미국의 대사관이 모두 상주하고 있는 싱가포르나 스위스에서 개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을 언급하면서 북미정상회담도 한반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폴라 핸콕 CNN 서울 지사장은 판문점도 물론 가능하다, 텔레비전으로 보기에 완벽한 장면이 만들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트럼프 대통령도 지켜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 어느 때보다 비핵화가 선명해진 순간이다. 북미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에 평화가 무사히 안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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