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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용적률 확대 허용, 학생들이 받을 혜택은?
2018년 05월 03일 (목) 21:22:47 이광훈 기자 q_q6611@cku.ac.kr

   
지난달
49,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상반기 중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내 기숙사 용적률을 200%에서 2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교내 기숙사의 증·개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학교 밖 기숙사의 법적 용적률은 최대한도인 250%까지 허용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최대한 허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해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숙사 용적률 확대로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증가해 대학교 기숙사의 심각한 입주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학생들의 기대를 받고 있다. 기숙사 용적률의 확대로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인원이 증가해 대학생의 금전적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A대학 측의 관계자는 이번 1학기 개강 전부터 기숙사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추가로 기숙사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숙사가 증·개축 될 경우 기존 사생보다 515%가량 충원할 수 있어, 자취를 하게 되는 학생들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대학교 인근지역의 원룸촌이 연합을 맺어서 학교 기숙사를 반대하고, 시위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룸촌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 외에 주거비용 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기숙사 문제해결은 미래를 짊어진 청년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집에 청년들이 저렴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대학 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기숙사 수용인원을 5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특히 기숙사 수용률이 현저히 낮은 수도권에 확대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렇듯 대학교 기숙사에 대한 문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자, 대학생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제도와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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