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5일 청소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두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적금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총 12,000명을 선발하고 ‘취업청년 600만 원, 기업 600만원, 정부 1,800만 원’ 구조로 가상계좌에 적립된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3년 동안 근무한 청년 취업자는 600만 원을 적립해 총 3,000 만 원을 환급받는다. 만약 중도에 이직, 권고사직, 기업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돼 금액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청년취업자가 적립한 금액에 적금 납부 기간을 고려한 일부 정부지원금이 더해진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을 중소기업 취업 후 3개월로 늘려 직장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적금제도 외에도 ▲4년 동안 전 월세 및 보증금 연 1.2% 금리 적용, ▲세금감면 45만 원, ▲주거비지원 70만 원, ▲교통비 지원 120만 원의 추가혜택이 주어진다. 이를 총합하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이 지원 받는 금액은 연간 1,035만 원에 이른다.

국내 구인·구직 사이트인 ‘인크루트’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74.2%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또 ‘구직자들이 취업 시 지원회사를 선택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1위가 ‘보수’(38.7%)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몇 가지 지적이 뒤 따른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인원이 12,000명으로 제한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금적립 지원제도도 지속적 시스템이 아닌 일시적 방편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청년 일자리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에 반대한 사람들 중 68.3%는 “금전적 지원이 중소기업 취업 유도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중소기업의 구인난 이유를 묻는 질문에 1위로 39.2%의 청년들의 ‘복지’를 꼽았다.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승윤 교수는 “임금 지원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원청과 하청 식의 기업 간 비대칭 관계 해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갈수록 지역사회의 노동문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정부주도의 일방적 해결책이 아닌, 지역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다.”고 전언했다.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직종으로는 홀서빙, 운수업, 소매업 등을 합쳐 10%를 웃돌았다.

정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취업증대를 기대하는 직종인 제조업은 매 달 26.5 시간을 초과근무 해야만 한다. 2017년 통계청의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라는 자료에 따르면 청년 취업준비생 중의 36.9%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 공무원 준비생 A씨(23세)는 “중소기업 취업지원자들에게 목돈 마련을 지원해준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복지혜택을 생각해 공무원을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청소년 취업 문제는 기업(원청-하청)간의 상하 관계 및 근로 복지환경 등 다양하게 얽혀있다. 문재인 정부는 42만 명에 이르는 청년 실업자 수를 줄이기 위해 우선 ‘중소기업 청년취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터져 나온 피를 임시로 지혈하는 조치밖에 되지 않는다. 앞으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