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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발의, 개헌동력 키울 수 있을까
2018년 03월 30일 (금) 22:44:52 송예빈 기자 martha@cku.ac.kr
   

지난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로 정치권이 바야흐로 개헌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헌협상 주요 쟁점과 마지노선을 놓고서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524일 국회 표결을 목표로 54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동시투표에 절대 반대하며 6월 말을 협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여당은 3차례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통해 여론몰이를 주도하며 개헌추동력을 가속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내용과 절차 측면의 비판공세 속에서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개헌 불씨가 커지며 ‘87체제를 바꾸는 개헌이 성사될지 아니면 이번에도 여야의 팽팽한 대립 속에서 성과 없는 정쟁을 벌이다 흐지부지 끝나게 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는 개헌안 발의 후 60일 이내 의결해야하므로 최종 시한은 524일이다. 그 전에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헌안을 합의해 발의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을 폐기하고 국회 안을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여야가 팽팽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고 이념적 대립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책임총리제를 놓고선 여야 입장차이가 커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여론들은 대통령 인사권 축소나 책임총리제를 기회로 여야가 막판 타협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략과 정쟁에 빠져 신뢰를 잃고 서로 진정성을 의심한다면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만 불러오며, 또 다시 개헌 추동력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역시 제기되는 시점이다. 개헌정국은 청와대의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 시한인 427일이 여야협상의 1차 고비가 될 것이며, 대통령 개헌안 국회의결 마지노선인 524일을 분수령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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