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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둘러싼 스트롱맨들의 ‘초장기 집권시대’
2018년 03월 30일 (금) 22:38:38 최승욱 기자 paul4353@cku.ac.kr
   

설마 했던 한반도 주변 강대국 지도자들의 초장기 집권이 현실로 다가왔다. 지난 11일 중국의 시진핑은 헌법 서문에 마오쩌둥 사상에 이어 시진핑 주석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새로 삽입을 하고, 국가주석 임기를 두 번 이상 재임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까지 삭제함으로써 무기한 통치를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로부터 6일 뒤인 17, 그는 제5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2,970명 전원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다시 선출되며 초장기집권시대의 포문을 열었다.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다. 지난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76.65%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4선에 성공하며, 2024년까지 6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써 푸틴은 24년 간 러시아를 통치할 ‘21세기 차르(황제)’가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2008년에 헌법 3연임 금지 조항으로 인해 총리로 머물러 있었지만,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내세워 사실상 실권을 내세운 역사가 있어, 5연임을 위한 개헌을 추진함으로써 시진핑 주석의 선례를 따를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집권이 확정된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사학 스캔들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 당 총재를 3년씩 3번까지 연임 할 수 있도록 당 규정을 바꿔가며 2021년까지 장기집권을 노리고 있다. 또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재선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고 있는 미국의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과 3대 독재 세습을 행하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까지 장기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외교전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군대를 이용하여 국민과 반대세력을 진압하는 20세기 독재자들과는 차별성이 있다. 그것은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각 나라의 공식적인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왕적인 1인 초장기집권 체제가 부활한다는 것은 훗날 퇴행적인 민주주의 역사가 기록된다는 점에 대해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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