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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직권면직’
백그라운드가 안 통하는 세상
2018년 03월 30일 (금) 22:35:37 민영기 기자 jim7589@cku.ac.kr
   

지난 달 15, 청와대는 강원랜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정하게 합격한 226명 전원을 면직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다만 강원랜드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청와대의 방침은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앞으로 비리 의혹이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이런 강원랜드식 패스트트랙을 다른 공공기관에도 적용시키기로 했다.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은 바로 면직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면직대상 당사자들의 반발이 크고 법적 분쟁도 잇따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작용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은 채용비리 관련한 언급을 다시 했다.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가 열렸는데, “성적이나 순위가 조작돼서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들은 면직하고, 또 억울한 사람들은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게 채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 세우는 출발이며, 이와 같은 부패를 막는 일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청와대 측은 채용비리 조치 대상범위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준공기업이나 민간기업까지도 확대할 계획에 대해 정부가 행사할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백그라운드가 실력이 아니라 부끄러움이 되는 세상이 올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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