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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 1심서 패소
‘방사능 수산물’ 국내 식탁에 오를까 커져가는 불안감
2018년 03월 12일 (월) 20:03:03 최승욱 기자 paul4353@cku.ac.kr
   

우리나라는 2011311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자, 후쿠시마를 포함한 주변 8개현의 50개의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이후 수입 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201396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최근 WTO 세계무역기구가 한국과 일본 간의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금지조치에 대한 무역 분쟁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주어 논란이 일고 있다. WTO의 판정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산 식품에만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며 무역제한이라고 판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즉각 상소를 하겠다며 나섰고, 국내 소비자단체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를 천명하고 정부의 소비자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정부는󰡒일본의 원전 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WTO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제한된 수산물의 수입이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에 상소심에서도 한국이 패소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15개월 이내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해서 관세율 인상등과 같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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