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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 확정
4년 후, 대학 입학금 제로!
2018년 03월 12일 (월) 20:01:40 최승욱 기자 paul4353@cku.ac.kr
   

교육당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중 하나인 입학금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의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가 2022년까지 입학금을 전면 폐지 합의에 따른 이행 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공립대학은 올해부터 입학금 전면폐지를 실시하며, 사립대의 경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단계적 폐지의 경우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난을 고려한 조치다.

제출된 대학의 이행 계획에 따르면 입학금이 평균 미만(773000)4년제 대학교 총 92곳은 2018년부터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년 20%씩 감축하기로 했으며,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대학교 61곳은 입학금의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 동안 매년 16%씩 줄여나갈 계획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대학의 경우, 전자인 773000원 미만인 4년제 사립대학에 해당되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학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금 폐지가 완료되는 2022년까지 입학금 실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한 2022년 이후에는 입학금 실비용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하여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실질적인 입학금 부담은 0원이 된다.

일각에서는 대학교들이 등록금 동결문제, 최저임금 인상, 입학금 폐지 등 삼중고를 겪으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 보전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하지만 이미 모든 대학들이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한 만큼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대학 교육의 질 저하의 우려를 잠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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