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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작년과 다른 점은?
추후 피해 규모에 따라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
2017년 12월 04일 (월) 16:12:36 김정연 기자 muiyoa@cku.ac.kr

정부가 지난달 24일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하여 얼마나, 어디까지 지원이 될 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작년 경주 지진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복구비 약 128억 원이 지원됐다. 집계된 피해액보다 약 30억 원 가량 많은 액수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액에는 파괴된 건축물 등을 다시 복구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 등은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복구비가 피해액보다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포항 지진의 경우에는 경주 때와 달리 현재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규모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한다면 최종적인 복구비는 7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비 복구 부담액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또한 피해 지역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건강보험료 등을 일정 수준 감면받게 된다. 이미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포항 지진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지난달 24일에 응급복구비 80억 원, 재난지원금 12억 원 등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추후 피해 규모에 따라 더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도입됐다. 대규모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커지자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원래는 사회재난에만 한해 적용하다가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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