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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조 파업 중단, KBS는?
이사진들의 업무추진비 배임 사실 드러나
2017년 12월 04일 (월) 16:10:46 김정연 기자 muiyoa@cku.ac.kr

KBS 이사진들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 감사원을 통해 알려져 KBS노조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감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이 자진사퇴는 없다고 선언하여 파업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공개되고, KBS 이사진들이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남발한 것이 드러나자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사진들에게 지급된 업무추진비가 선물 및 기념품 구입, 자택 근처에서 식사비 지출, 단란주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KBS 노조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통보했다. 현재 가장 배임 규모가 심각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와 차기환 변호사가 해임 대상자로 좁혀진 상태이다. 특히 강 이사의 사적 집행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269건에 걸쳐 무려 1381만 원 가량이 넘는다.

KBS 노조는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및 자율성 침해에 반발하여 현 경영진 퇴진을 목표로, 지난 9월부터 총파업에 나섰다. 그러나 노조 내부의 의견이 갈라지면서 파업은 오리무중으로 흘러갔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이유로 파업을 선언했던 MBC는 이미 파업을 중단하고 방송 정상화에 들어갔다. 하지만 KBS 파업만 제자리였던 것에는 두 노조 간의 갈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영·기술직 위주인 KBS노동조합(구 노조)이 파업을 주도해오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 노조)를 겨냥하여 사측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은 방통위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해당 이사진 전원의 인사 조치를 권고했다. 이로써 상황은 새 노조에 유리하게 역전되었다. 또한 감사결과에 따라 야당(자유한국당) 추천 이사가 1명만 더 해임되면 KBS 이사회의 여야 구도가 65로 역전되어, 고대영 사장의 해임안 가결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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