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 12. 6 수 01:06
학위수여식,
   
> 뉴스 > 사회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안일함이 불러온 참사
2017년 11월 04일 (토) 18:47:54 송예빈 기자 martha@cku.ac.kr

지난 930한일관대표인 김모씨가 최시원 가족의 애완견 프렌치불독에 물려 패혈증으로 6일 만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무엇보다도 사건 당시 최시원의 애완견 벅시가 한일관 대표를 무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펫티켓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구나 해당 개가 지난해에도 한일관대표와 최시원의 동료인 이특을 비롯하여 아파트 경비원 등 최시원의 주변 인물들을 물었던 전적이 있다. 그럼에도 최시원 측은 평소 외출 시에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결국 이 같은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최시원의 애완견에 대한 안락사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26한일관대표를 물어 숨지게 한 프렌치불독의 소유주 최시원 측에 과태료 5만이 원이 부과됐다. 너무나 경미한 수준의 과태료에 사람들은 이쯤 되면 최시원특별법 나와야”, “과태료 5만원은 무책임의 극치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이처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것만 1046건이다. 이와 같은 사고들은 우리나라 개사고 관련법에 의해 개가 행인을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맹견에게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반려견 관리 소홀로 사람이 죽은 경우 원칙은 최대 2인 반면 동물보호법 제46조는 동물을 학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 개가 사람을 죽인 경우보다 사람이 개를 죽인 경우 벌금을 더 무겁게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가 사람을 물어 죽인 경우 대부분 주에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해 안락사를 시킨다. 영국 역시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진 경우, 소유자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 같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2한일관 대표 사망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하루빨리 정부의 법 개정을 통한 피해예방이 절실하다.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 이에 따른 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에서 견주들은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예방차원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천명훈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