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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두고 팽팽한 찬반 논란
2017년 11월 04일 (토) 18:42:56 한정환 기자 qd937@cku.ac.kr

지난 93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 청원코너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국민들 간의 찬반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청원자는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며 청원배경을 전했다.

한 달이 지난 1030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원은 23만 명 넘는 이들이 서명에 동참하며 마감됐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형법으로 부녀(여성)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낙태 문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태아의 생명권을 두고 오랜 논쟁을 벌여왔다. 이러한 논란은 2012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졌다. 낙태를 도운 죄로 처벌받은 조산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헌재의 판단은 반반으로 갈렸다. 합헌과 위헌이 44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 났지만 보충의견을 통해 현실과 현행법의 충돌을 일부 인정했다. 낙태법 폐지 찬성 측은 현행법이 다만 매우 제한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지만 태아의 생명 존엄성을 이유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존엄성, 행복추구권 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처벌 대상을 여성시술을 한 자에만 국한되는 점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여성과 동등한 책임을 가진 남성에게는 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은 남성이 낙태 시술을 방조하거나 낙태를 강요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낙태를 인정하는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유전적 정신장애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친족성폭력 산모 건강 우려 등 경우에 낙태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정 시기는 1973년으로, 지난 40여 년간 성문화가 개방되고, 임신과 출산도 자기결정권으로 여겨지는 세계적 추 세속에서 지나치게 허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성년자의 임신,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꺼리는 경우, 계획에 없던 임신 등 법 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폐지 반대 측은 태아 생명권과 낙태 합법화가 부를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과 생명의 존엄성을 내세우고 있다. 태아도 인간이며 이를 죽이는 것은 살해라고 보는 입장이다. 또 낙태죄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낙태가 합법화되고 약 복용으로 쉽게 낙태가 가능해지면 책임감 없는 무분별한 성관계가 임신 혹은 낙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낙태법을 두고 그동안 폐지와 존속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과연 청와대는 어떤 입장표현을 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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