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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란 탈을 쓰고 사회로 나온 성범죄자들
성범죄자 4만 명의 재취업 길 열렸다
2017년 11월 04일 (토) 18:41:06 김정연 기자 muiyoa@cku.ac.kr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56조가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 이 조항은 성범죄 전과자가 교육, 경비, 의료 관련 18종류의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취업을 막는 것은 기본권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고, 판결이 내려진 즉시 56조는 효력을 잃었다.

학원장이나 어린이집 원장과 같은 시설장들은 아청법 제56조와는 무관하게 매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직원이 성범죄 전과자인지 관할 경찰서를 통해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56조의 위헌 판결 이후 이 같은 감시는 느슨해진 실정이다. 실제로 국립병원의 부장급 의사 A씨는 20151월 회식 자리에서 같은 병원 간호사 B씨를 추행하여 해임되었다. 이후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지난해 9월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으나, 56조의 법률 공백이 메워지지 않아 그는 곧 병원에 복귀할 수 있었다. 사건 전과 동등한 직급도 회복했다. 피해자인 간호사 B씨는 A씨가 퇴직할 때까지 1년 간 같은 병원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업 제한에서 풀린 성범죄자를 4만여 명으로 추정한다. 이 수치는 신상 등록 의무가 있는 약 46000여명의 성범죄자 중, 수감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 신상 등록 대상자가 아닌 통신매체음란범죄자 등을 더해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10년 신상정보 등록제 시행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수치에서 제외되어,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성범죄자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 4만 명 중 몇 명이, 어디에 취업해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덧붙이며 하루 속히 제56조의 법률 공백이 메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국가가 사회의 치안보다 범죄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에 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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