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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가능,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23일 시범시행
2017년 11월 04일 (토) 18:40:06 이광훈 수습기자 q_q6611@cku.ac.kr

지난 1023일부터 3개월간 서울대병원 등 13개 기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존엄사가 허용된다. 존엄사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세가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환자가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존엄사를 다룬 사건이 있었다. 바로 김할머니 존엄사 사건이다. 지난 2008218일 김할머니는 조직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출혈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었다. 이에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였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병의 호전이 아닌 현 상태만을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는 무의미한 신체침해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는 것이라 전했다. 따라서 환자가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는 사실상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현재 시행되는 사전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가지 분야로 나뉘어 시행된다. 이는 죽음이 임박한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졌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인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사전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말기·임종 환자가 의사에게 요구하여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에는 작성자 인적사항을 비롯해 4가지 연명 치료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언제든지 심경이 변화될 경우 철회나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 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 시범 사업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여성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말기에 가까운 암환자로 의식이 뚜렷한 상태라고 밝혀진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024일 기준 37명으로 밝혀졌다.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가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악의적으로 남용되지 않을까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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