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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성행하는…웹툰 미리보기
한 컷씩 캡처한 화면 올리는 신종수법
2017년 11월 04일 (토) 18:37:35 한정환 기자 qd937@cku.ac.kr

최근 SNS를 통해 불법으로 인기 있는 웹툰 미리보기가 성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속하는 것에 대해 난감함을 내비치고 있으며 수법 역시 매번 바뀌어 문제가 되고 있다.

레진코믹스는 불법 미리보기가 성행하자 자체적으로 저작권보호 전담반을 꾸려 포털 사이트에 불법 게시된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독자들에게 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올 1월부터 6개월간 무려 107148건의 페이지를 발견했다. 또 지난 3월부터는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 하는 독일의 대행사(COMESO)를 동원해 신고를 받았는데, 신고 된 콘텐츠만 173만 건에 달했다. 웹툰 플랫폼들은 신고 받은 페이지에 대해 대부분삭제 조치 의뢰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사이트 대부분이 유럽과 미주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현행법상 적발과 차단절차가 까다롭고 범인까지 잡아내기란 쉽지 않은 탓이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네이버 역시 불법 웹툰 미리보기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금요일 인기 웹툰인 외모지상주의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유료 미리보기가 불법적으로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지난 6월 웹툰 외모지상주의작가 박태준씨와 함께 불법공유 건에 대한 고소를 했다. 이에 경기 분당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회사원 서 모씨(26)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불법공유 페이지에 대해 웹툰을 서비스하는 주요포털 담당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소 등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극소수에 달하고, 발견한 불법공유물을 신고해 삭제하더라도 계속 올라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행정적 대응 외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SNS를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 한다면 이들을 신고하는 일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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