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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조교, 근로자로 인정받더라도 장학금 환수 안 돼
2017년 10월 10일 (화) 14:44:26 김정연 기자 muiyoa@cku.ac.kr

대학교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가 환수되어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환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대학원생 조교가 부당한 이유로 장학금이 환수돼 피해를 보는 사태는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은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장학금과 연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학생이 받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노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은 대학원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원된 연구 장학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연구비 지원 당시에 참여 대학원생 자격을 갖추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이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부적격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는 재량 규정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앞서 동국대에서는 대학원생들에게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그간 지급된 연구 장학금 등이 환수될 수 있다고 이메일을 보내 장학금과 연구비 환수를 놓고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동국대 대학원생들은 동국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대학원생 조교의 퇴직금·수당을 주지 않은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잠잠하던 동국대는 조교 제도 폐지를 앞세워 또 다시 대학원생들을 압박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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