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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걱정을 줄여 줄 ‘치매 국가책임제’, 이대로 괜찮은가
2017년 10월 10일 (화) 14:42:14 박소현 기자 ouo2610@cku.ac.kr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함께 기대와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 달 18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912월까지 전국에 총 252개의치매안심센터가 세워진다.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이 10%로 인하된다. , 66세부터는 4년마다 받던 국가건강검진을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다. 2018, 당장 내년부터는 하루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생기게 된다. 또한 치매 진단을 위한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시 의의는 치매 앞에 국가 있다는 원칙을 앞세워 치매 환자 본인과 가족이 감당해야 했던 모든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에 있다. 그동안 가정에 치매 환자 한 명이 생기면, 그 한 명을 위해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정신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커 가정의 붕괴로도 이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에 걱정이 많던 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위해 올해 약 2천억 원, 내년 4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배정했다. 2년 동안 약 6천억 원이 추가로 쓰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이것이 추진되면 장기요양보험 재정 적자도 늘어나고, 해가 갈수록 건강보험료율도 더욱 높아지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해가 갈수록 인구고령화로 치매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얼마나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지 예측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치매 국가책임제에 의한 치매 안심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단연코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커진 현재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제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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