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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블랙리스트, 정부 비판의 자유는 보장되는가
2017년 10월 10일 (화) 14:38:05 박소현 기자 ouo2610@cku.ac.kr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의해 만들어진 ‘MB 블랙리스트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달 11일 국가정보원에서 공개한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예술 관계자는 총 82명이다.

이에 지난 14일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검찰에 MB 블랙리스트 운영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가장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배우 문성근은 조사가 끝난 후 어버이 연합에 대한 이전 정부의 자금 지원 사실을 확인했다며,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다양한 공격과 규탄 시위 등을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해당 국정원 내부 문건에 어버이연합 동원 시위와 회당 800만원 지불 등의 내용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었다. , 방송인 김미화는 책 개밥바라기별의 저자인 황석영 작가와 함께 직접 진상조사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MB 블랙리스트가 공개된 후, 문화·예술인 및 관계자를 제외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정부의 잘못된 행보에 대한 비판조차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서, 그동안 우리 스스로 모르고 받은 피해와 부작용이 얼마나이는 명백히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며, 그에 따른 무거운 법적 처벌을 빠져나갈 구멍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어버이연합에 돈을 줬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니 그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따름이다. 돈으로 사람을 사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블랙리스트의 반대 개념인 화이트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영화 및 관계자들의 이름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는 블랙리스트와는 반대로 공익광고 홍보 영상 제작 등 출연과 지원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탄의 명단이라며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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