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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되는 청소년
울타리 안에서 당하는 피해자들
2017년 10월 10일 (화) 14:27:06 가톨릭관대신문사 ckunp@ac.kr

청소년들의 범죄가 대담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91, SNS에 올라온 한 사진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여자아이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언뜻 봐도 누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모습이었다. 주변에는 벽돌과 철제의자, 소주병, 담배꽁초 등이 나뒹구는 것이 목격되었다. 이것은 부산 사상구에서 여중생 A(15)이 다른 학교 여중생 B(14)2시간 동안 사정없이 폭행한 사건이다. 폭행을 당한 B양은 입안과 머리가 찢어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 차마 여중생들 사이에서 일어날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이다.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강릉에서도 여중생이 부산 사상구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폭행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여고생 C양과 여중생 D양 등 6명이 숙박업소에서 여중생 E양을 상대로 경포대 백사장, 강릉시내 자취장 등에서 무려 7시간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강릉뿐만 아니라 천안, 서울에서도 폭행이 끊이지 않자, 청와대 홈페이지는 소년법 폐지에 대한 청원에 30만 명이상이 동의를 했다.

청소년들의 정도를 벗어난 지나친 범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청와대에 청원을 수리한 누리꾼들은 폭행사건을 비롯하여 자살, 살인, 강간, 무면허 만취운전 등의 범죄를 꼬집으며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기까지에 이르렀다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만큼, 청소년의 사고 발달은 이전과 달리 더욱 상향되었고, 지금은 이전의 사고 발달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제고되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흉폭스러운 청소년 범죄의 사회적 문제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공분으로 소년법 개정폐지에 대한 여론이 한반도를 달구고 있다.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을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적용하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둔, 소년법은 오히려 범죄를 쉬쉬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판단이 미숙한 일부 청소년들을 완전한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하면서 다량의 청소년범들을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럴 경우 스티그마(Stigma)효과를 초래하여 교화를 통한 재범방지라는 형벌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모순된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을 보호해할 소년법폐지라는 운명에 처해있다. 세상의 이치는 고정되고 불변의 것이 없다. 즉 늘 변화한다는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거나, 사회구성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소년법은 시대의 변화로 유용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제도적 장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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