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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보수 개신교파 종교인 과세 찬반논란
2017년 10월 10일 (화) 14:22:52 윤창렬 기자 ychr0061@cku.ac.kr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천주교와 불교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반면 개신교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에 진보 성향 개신교 단체는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보수 개신교 단체는 난색을 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개신교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의 과세 정책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결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찬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NCCK가 찬성하는 이유는 종교인도 국민으로써 세금을 내야하는 의무를 따라야한다는 것이다. NCCK 총무인 김영주 목사는 김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가 정책에 적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종교와 종교기관에 종사하는 목회자는 구분해야 한다. 종사자도 국민인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과거 정부는 종교에 병역면제, 세금면제 등 혜택을 주면서 종교로부터 정치적인 이념을 제공받는 유착관계였지만 이는 옳지도 않을뿐더러 종교와 정치를 구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개신교인 한국기독교 총연합(한기총)이 가장 크게 내세우는 반대이유는 세무사찰 위험이다. 교회가 아니라 목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종교인 과세이긴 하지만, 목사의 수입내역을 확인하려다 보면 교회 재정을 뒤져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회재정투명서위원회는 종교단체에 대한 조사 때 종교인 소득만 볼 수 있도록 했고 이를 넘어서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세무조사 중지와 해당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까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2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NCCK와 한기총의 의견의 엇갈리게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에 대한 보상을 어떤 방법으로 해 줄지 혹은 그대로 법안을 실행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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