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곪아가는 교육 정책, 정말 이게 최선인가
“임용 절벽” 아래에 숨겨진 무시무시한 온상
2017년 09월 02일 (토) 12:02:25 김정연 기자 muiyoa@cku.ac.kr
최근 대폭 감소한 임용 선발인원으로 인한 임용 절벽 문제가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월, 전국 교육청이 작년에 비해 2000명가량 감소한 임용 선발인원을 발표했다. 이에 임용 준비생들은 지난 8월 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임용 선발 인원 축소에 대해 시위를 벌였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지난 10여 년간 17만 명가량 줄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임용 절벽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박근혜 정부의 무모한 일자리 확대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선발할 수 있는 초등 교사의 수는 5489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공고된 선발 인원은 6022명이었다. 청년 실업률 문제가 대두되자 교사 선발 규모를 유지해 취업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강원 지역은 최근 3년간 선발 인원에 비해 지원자가 적어 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의 경우 강원 지역의 초등 임용 시험 합격 경쟁률은 0.49대 1에 불과했다. 강원 지역의 열악한 상황과 더불어 충북·충남·전남·경북 지역도 최근 3년간 인원 미달이었던 것이 알려져, 수험생들의 일부 지방 기피 현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경기와 서울 등 광역권 지역에만 수험 인원이 몰려드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 또한 이번 임용 선발 인원과 관련한 문제에서 위시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결국 이러한 ‘과잉 선발’은 결국 미발령 임용 대기자를 대거 양산했다. 최근 3년간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대기 교사는 전국적으로 약 3800명에 이른다. 문제는 임용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은 3년이다. 말 그대로 합격 후 3년 이내에 발령을 받지 못할 경우 임용이 취소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임용 절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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