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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환상이냐 현실이냐 논쟁
2017년 09월 02일 (토) 11:58:10 윤창렬 기자 ychr0061@cku.ac.kr
정부는 30조 6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및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3당은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 방안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뤄질 수 없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제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대책에 대해 ‘일단 쓰고 보자 식 접근’을 우려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10일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재정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난치병이나 불치병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하는 방안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면 “결국 국가 재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말은 우선적으로 재정을 쓰고 보자는 것”이라며 “앞서 공약 이행 비용인 178조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계획도 못 내놓은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환상만 심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문재인 케어’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정치계와 의료계 차원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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