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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
미치광이는 언제 움직일지 모른다
2017년 09월 02일 (토) 11:54:45 가톨릭관대신문사 ckunp@naver.com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다른 나라의 정상들에게 자신을 ‘미친놈’ 혹은 ‘또라이’이며 행동이 충동적이고 비이상적이라고 믿게끔 만들었다. 한마디로 작은 일에도 발끈해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인지하도록 한 것이다. 이 전략은 베트남 전쟁에서 소련과 북베트남을 동시에 위협하며 협상을 이끌었다. 이러한 무자비한 대외정책이 세기가 바뀐 21세기, 즉 2017년에 재발할 조짐이 보인다. 이 정책이 바로 북한의 김정은이 재현하는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이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를 도발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의 미치광이 전략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핵무기는 어느 때보다 강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고 압박을 가하는 발언으로 북한을 경고했다. 북한의 미치광이 전략의 포커스는 미국에게 향했다. 8월 9일,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의 전략군 성명에서 화성-12형(KN-17)를 이용하여 “괌 미군기지를 포위사격하겠다”며 미국에게 위협을 가했다. 동아시아 최대의 군사허브이자, 미국의 아시아권 군사요충지인 괌을 선제 타격하며 예방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짐작된다. 이를 ‘전쟁도발행위’로 판단하여 우리 국방부는 이지스함과 군사배치가 이루어졌고,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진행했다. 북한의 도발은 여기서 단순히 말로써 끝나지 않았다. 지난 29일, 일본 상공 550km를 통과해 북태평양 방향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를 발사했다. 이는 북한이 괌 포위사격에 동원하겠다고 밝힌 미사일과 동일한 기종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훈련이 “중대한 의미와 무게가 실린 우리의 경고에 도전하여 끝내 강행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에 대비한 대응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훈련은 조선반도유사시 우리의 전략무력의 신속대응태세를 판정검열하고 새로 장비한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의 실전운영능력을 확정하기 위해 불의적인 기동과 타격을 배합하여 진행했다”고 불안을 조성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에 대한 맞대응이기도 하며, 중장거리탄도미사일의 실전운영능력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면서 일본 열도는 순간경보시스템이 발령됐고, 이 모든 순간을 TV속보로 전달했다. 미사일이 지나간 훗카이도, 아오모리, 이와테현 등에는 피난정보를 알려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도왔다. 북한의 도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협적이어서 일본과 미국까지 긴장 늦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다.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부터 대한민국 전역에서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을지훈련’이 진행됐다. 이 훈련 기간 동안 국민들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시 행동절차를 숙달하여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황은 달랐다. 우리는 을지훈련 순간에서도 각자의 할 일에 몰두했다. 누군가는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사무실에 앉아서 자신의 업무에 집중했다. 김정은의 미치광이 전략은 단순히 도발이 아닌 전면전의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모든 국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안보의식을 고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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