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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독립·참전·민주유공자 보상금 인상
손·자녀 생활지원금도 지원돼
2017년 09월 02일 (토) 11:52:18 김성곤 기자 ckunp@cku.ac.kr
지난 29일, 보훈처는 내년부터 생존하는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한 특별예우금을 매달 157만 5,000원~232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매달 105만 원~155만 원 정도의 예우금에 비해 50% 이상 인상된 됐다. 한 달 소득이 120만 원이하일 경우, 한 달에 46만 8천원, 165만 원이하일 경우, 33만 5천원이 정부로부터 지원된다. 또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대통령의 이름이 적힌 근조기가 나가고, 관을 덮는 태극기 등 5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이 된다. 이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 3,564명과 손·자녀 8,949명 등에게 매월 지원되는 금액이 총 526억 원 규모이다.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명예수당이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8만원정도 인상된다. 여기에 내년부터 연간 1,66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이나 보훈처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치료비 90%를 감면받는데 이 비용도 정부지원가 지원한다.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자는 취지로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13만원 인상한다. 독립·참전·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법은 이미 개정되어 있었고, 보상에 대한 항목도 수립되어 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생활이 어려운 독립 유공자 자녀와 손자·손녀 등의 생활 지원 사업에 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약속처럼 대한민국을 지켜온 애국지사 후손들에게 현실에 맞는 보상으로 그들을 보답해야 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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