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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시급 확정 최종공시
7.530원으로 16.4% 인상되는 최저시급
2017년 09월 02일 (토) 11:49:22 한정환 기자 qd937@cku.ac.kr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시급인상안을 최종공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 인상안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내년기준 최저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면(약 8시간 기준) 6만24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주 40시간제는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시급 고시문 시급 월환산액을 같이 기재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최저시급의 기준이 최종공시가 된 가운데 이 기준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법 규정 및 최저시급위원회 논의, 결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을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최저시급 인상을 통해 새 정부 국정기조인 격차해소, 소득주도 성장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시급 인상폭은 1998년 최저시급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며 인상률도 지난 2000년 16.6%(인상액 265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최저시급은 지난 2014년(5210원)부터 2015년(5580원)·2016년(6030원)을 거쳐 올해(6470원)까지 꾸준히 상승해왔으며, 최저시급 위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시급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463만여 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카드를 내놓기 무섭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 탓이다. 정부는 국고 약 3조원을 중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대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면 4조원+α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기로 약속했다. 그 시작으로 최저 시급은 인상되었지만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외에도 임금을 주는 고용주의 불만이 일고 있는 가운데 노사양측의 주장에 대한 조정 해결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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