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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 행보
그 발자취를 따라가본다
2017년 06월 04일 (일) 20:07:50 송예빈 기자, 윤창렬 수습기자 martha_song@naver.com / ychr_ad0061@naver.com

문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교육 분야 첫 업무지시로 상식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국정교과서 폐기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201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국·검정 혼용체제를 즉각 수정 고시해 검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추가 지시했다. 아울러 검정교과서 집필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행 2015교육과정 적용시기 변경을 수정고시하는 등 제반 사항을 점검해 조치할 것 역시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고시를 수정고시하는 작업을 즉각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분고시는 과목별로 국정과 검정, 인정교과서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지 규정한 고시이다. 교육부장관 고시여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장관의 재량으로 바로 수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만큼 바로 수정고시()를 준비하여 수정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구시대적인 획일적 역사 교육과 국민을 분열시키는 편 가르기 교육의 상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더 이상 역사교육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시대 약속해

문재인 대통령은 512일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정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며 인천공항 내 비정규직 근로자 1만 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천명했다. 따라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1만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512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대통령, 공정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습니다행사에서 임기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그리고 약속한다. 우선 공정부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출산이나 휴직, 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공정부문 비정규직 제로계획은 곧바로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각 부처는 올 하반기 내에 공정부문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 공공기관 운영평가 때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미세먼지 대책 마련 힘써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6일후인 515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 대책으로 가동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 6월부터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전국 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 14%, 수도권의 경우 39%를 차지하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 8기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잠정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3월부터 6월 까지는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 발전소는 현재 전국에 59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이 중 30년 이상 운영 중인 노후 발전소도 총 10기에 해당된다

노후 발전소 10기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폐쇄에 따른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대체발전 혹은 다른 방식으로 노후 발전소 노동자들을 재고용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미세먼지 문제 해결 공약 이행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문대통령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또한 건강 취약계층을 배려해 미세먼지 문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다시 울려 퍼진 임을 위항 행진곡

지난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의미에 대해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된 것은 9년 만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여야 지도부 등 모두 1만 명 이상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5월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이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라며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것은 희생자의 명예를 지키고 민주주의 역사를 기억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이 노래 제창은 그 동안 상처받은 광주정신을 다시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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