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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무엇이 스승의 날은 바꾸었는가
청렴한 사회로 가는 과정으로 유연하게 극복해야
2017년 06월 04일 (일) 20:01:49 김성곤 기자 ckunp@cku.ac.kr

지난 515일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의 스승의 날과 달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의 첫 스승의 날이었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한도는 스승의 날 교사·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이 대부분이다. 이번 청탁금지법이 학생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던 이유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이드에 따르면 학생이 개별적으로 담임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학생 대표 등(전교 회장, 반장)이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사회규범상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사·교수에게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평가·지도를 상시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 원 이하라도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 사실상 학생과 교사·교수 간의 물질적 교류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스승의 날에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은 옳은 소리만을 들을 순 없었다. 우리 대학 A학우는 청탁금지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개인적으로 카네이션도 제공하지 못한다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마음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물질적인 제도가 줄었다고 해서 스승의 날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의 한 학교는 학교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내에서 학생들과 함께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가하면 교문 앞 작은 음악회’, ‘손 글씨 표현하기등으로 스승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우리 대학 학우들도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정성으로 교수님들에게 감사함과 존경을 표했다. 국어교육과는 학우들이 교수님들에게 쓴 편지를 모아 존경을 표하는 낭독 시간을 가졌고, 지리교육과는 학우들이 조를 나누어서 감사 영상을 찍어 교수님들에게 선물하며 사랑의 종소리·스승의 은혜를 합창했다. 건축학과는 직접 그려낸 감사의 캘리그라피를 선물하는 등 색다른 스승의 날을 보내며 청탁금지법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청탁금지법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옳다고 느껴질 수 있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초기 적응단계에 와있다.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고, 법을 문제 삼아 폐지를 논하는 것이 옳은 선택만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투명한 사회로 가는 과정을 슬기롭게 견뎌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법질서를 준수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성숙한 국민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작금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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