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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비 검찰 출신들로 검찰개혁 시동
조국, 검찰개혁 속도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끝낸다”
2017년 06월 04일 (일) 19:48:31 김태민 수습기자 xoals4252@naver.com

지난해 검찰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끊임없는 부실수사론’, ‘제 식구 감싸기등의 논란에 휩싸였다.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등을 겪으며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이러한 검찰의 조직 때문에 새 정부는 이를 큰 과제로 생각하여 빠르게 검찰개혁의 시작으로 비 검사 출신인 진보적 법학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부정부패한 검찰 조직 개혁에 목말라 있는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역대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 잘나가는 검사를 배치해 검찰 조직을 장악했던 것과 달리 새 정부는 비 검사 출신인 조 수석을 선택했다. 조 수석은 서울대 교수 시절 헌법ㆍ형사법의 폭넓은 지식과 인권 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임명 첫날부터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신설을 언급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지만 이 같은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는 국회에서 협조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3일 신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백원우 전 의원을 임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 민정수석에 이어 민정비서관에도 비()검찰 출신을 기용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 설치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까지 산적한 검찰 개혁 관련 현안을 비 검찰 출신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 즉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비 검찰 출신들로 이루어진 검찰 개혁에 대한 새 정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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