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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썩이는 미세먼지
정부의 대책마련 시급해…
2017년 05월 22일 (월) 15:01:09 이연제 기자 dusdn2566@hanmail.net

최근 미세먼지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달 18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13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최근 3년 새 가장 나빴다.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일수는 3월말 기준 14일에 달했고, 39개 권역을 합산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은 올해만 총 86회였다. 미세먼지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이하의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을 꼽았다. 중국에서 발생한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 상공으로 유입되어 국내 대기를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갈수록 나아지기는커녕 해가 바뀔수록 심해져가는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걱정도 커져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4일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현재 적용되는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은 50(마이크로그램, 100만분의 1그램)이하이고, 연평균기준은 25이하다. 이를 미국과 일본 수준인 3515으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대략 30%정도 기준이 강화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했고, 미세먼지 관련 예산의 약 70%를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에 배정했다. 하지만 환경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와 LPG 등의 수송용 연료에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없다. 즉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몇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 실효성에 매우 부정적이다.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대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과 실효성이 겸비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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