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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보이는 제 19대통령선거 후보 공약
2017년 05월 22일 (월) 14:49:19 김성곤 기자, 송예빈 기자 ckunp@naver.com

온 국민이 고대하던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대선후보들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를 번영시킬 공약을 내세우며, 각각 자신을 선택해 달라 호소하고 있다. 그 어떤 때보다도 이번 대선에서의 국민의 한 표는 보다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아는 만큼 보인.’는 말이 있다. 대선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속속 짚어보고자 한다.

 

 

: 정의롭고 든든한 나라, 기호 1번 문재인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동·정치·국방·복지·교육 등에 관련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그는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공약을 1순위로 들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해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정치 분야는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재벌 개혁을 내세우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등을 이행할 정책들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 공약은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남북관계 재정립 등을 내놓았다.

교육에 관한 공약으로는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 부담,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생 자녀의 돌봄 부담 해소,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육아 휴직 확대하고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수능 비중을 점진적 축소 방침으로 수능을 절대평가제로 바꾸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 당당한 서민 대통령, 기호 2번 홍준표

기호 2번 홍준표 후보는 국방·경제·복지·교육 등에 관련된 6대 공약을 공개했다. 홍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공약을 앞세워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뒀다.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따라서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고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혁신형 강소기업 육속,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을 목표로 뒀다. 이행 방법으로는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를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 대신할 수 없는 미래, 기호 3번 안철수

기호 3번 안철수 후보는 안보·교육·경제·노동·정치 등에 관련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안 후보는 튼튼한 자강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주 공약으로 자강안보를 추진하여 대북위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대처, 국제사회 제재와 4차 회담 및 6자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평화주도적·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추진을 목표로 뒀다.

교육 공약에서는 좋은 성장·좋은 일자리 , 교육·과학기술·창업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준비를 선두로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을 약속했다. 학제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을 혁명하며,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마지막 교육 공약으로 R&D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기존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하여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정치 공약에서는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를 선두로 기득권 타파와 부패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를 약속했다. 이어서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실현,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지방균형발전 달성을 약속했다. 이외에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등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 시키는 대선공약을 내세웠다.

 

 

: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보수의 새희망, 기호 4번 유승민

기호 4번 유승민 후보는 노동·복지·경제·환경·국방 등에 관련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유 후보는 노동, 여성부분의 공약 가운데 저출산 문제의 선두주자 격인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점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순위로 제기했다. 이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인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목표로 뒀다.

재정경제 분야에서는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할 것을 약속했다. 혁신안전망을 구축하여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을 조성하며,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환경,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이행 방법으로는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하며,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 배 이상 상향조정하고,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시킬 것을 내세웠다.

 

 

 

 

: 공정하고 당당한 사회, 기호 5번 심상정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치·노동·여성·교육 등에 관련된 10대 공약을 공개 발표했다. 심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동관련 공약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설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사용사유 제한으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 직접 고용, 불법 파견 정규직 전환 및 간접고용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 성과퇴출제 및 양대지침 폐기를 약속했다.

또한 적폐청산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목표로 세월호 및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진상규명, 범죄수익 전액 환수, 친일파 훈장 박탈,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국정교과서 제도 폐지, 공수처 신설과 검사장직선제, 전관예우 근절,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공약으로 냈다.

기타 공약으로는 청년사회상속제로 1천만 원 배당, 병사월급은 54만원(최저임금 40%), 국립대등록금 무상, 사립대 반값 등록금, 학자금 이자 1%로 인하, 열정페이 퇴출(인턴제도 폐지, 수습기간 노동자 최저임금 10% 보장),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공공기관 35%로 확대, 30인 이상 대기업 5% 도입), 현대판 음서제·취업특혜 근절, 고졸·지방 등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등을 내세웠다.

 

 

첫 장미대선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대통령의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우리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59, 이 날은 혼란으로부터 국가를 탈주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로 투표용지에 마음의 직인을 찍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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