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사회
     
유린되는 성소수자의 인권, 육군 동성애자 색출 논란
2017년 05월 22일 (월) 14:41:59 박소현 기자 lovely_hyunee@hanmail.net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4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6항 추행죄로 형사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를 이행하는 수사 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17일 오전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본부는 왜곡으로 점철된 여론 선동으로 사건을 호도하고 있다며 육군 중앙수사단의 불법 수사 증거를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이 동성 간의 군부대 내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동성애자인 군인을 무차별적으로 수사 대상에 올렸다는 증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제일 처음, 동성애자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단서 삼아 수사를 개시한 사례가 있었고, , 남성 동성애자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러 건의 함정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사 대상자를 회유해 다른 군인들에 대한 탐문 수사를 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센터는 “D하사는 E중위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얻은 정보에 군인과 연애를 한 경험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수사 대상자가 되었다며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동성과 연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것은 국방부 훈령 제1932호 제2541항인 동성애자에 대한 식별 활동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 센터는 홍모 수사관이 G중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G중사에게 남성 동성애자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H중위가 답장을 보냈고, 홍 수사관은 H중위에게 얼굴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 즉석만남 요구 메시지를 보내도록 G중사에게 지시해 성관계까지 유도했다고 밝혔다. H중위는 G중사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확보된 얼굴 사진으로 신원이 식별되어 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

센터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아웃팅, 피의사실 공표 등의 불법 행위도 이루어졌다. 군부대 내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이 없는 동성애자 군인을 모두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매도한 셈이다.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인 육군에서는 군부대 내 성관계 동영상 유출을 빌미 삼아 아무런 관련도 없는 동성애자들을 색출해, 그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 국민 인권의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내 성소수자 인권 상황 평가가 전과자보다도 낮다. 전과자의 인권 상황은 2.1, 경찰 수사 중인 피의자는 2.3점인 데 비해 성소수자는 2점으로 이들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인권 상황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데, 특히 성소수자 인권 분야가 가장 많이 후퇴했다고 보았다.

성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과 같이, 자의로 바꿀 수 없는 고유한 특성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등에 열을 올리면서, 이것에 대해 대부분 사람들은 옳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이나 차별은 개인의 가치관과 생각, 종교적 신념에 의한 차이에서 생겨난 것이라며, 과대 포장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 , 동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성애를 혐오할 권리도 달라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세계인권선언문 30조의 다른 누군가의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거나, 그런 활동에 가담할 수 있는 권리가 자기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이 선언문을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내용에 어긋난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인류는 문명을 급속도로 성장시켜 왔다. 그로 인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되었으며, 따라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된 지구촌으로 정의해 왔다. 이에 모두 다 같이, 함께라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모든 과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현재, 우리에게 당면한 동성연애라는 세계적 문제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21세기를 맞고 있다.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