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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로이 시작되는 길에 반환점이 없기를
2017년 05월 21일 (일) 15:21:19 김성곤 기자 sseonggon2@naver.com

20173310303,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으며, 이어 검찰에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간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시작된 촛불집회, 그리고 150만 국민의 염원이 분출된 이후 만장일치라는 대법원의 탄핵심판 결과에서 구속까지 이루어졌다. 이 모든 결과는 그가 최고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의 하야라는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아니한 결과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속할 수 있다. 따라서 최순실 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 원의 추가 출연 강요 최순실 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블랙리스트)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순실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13개 혐의에 대해 그 20일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박 전 대통령은 피고인이 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는 집단 혹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변호인 측도 이제는 사법부의 결과에 승복해야 마당하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소위 첫 장미대선이라는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오로지 정권교체적폐청산에만 연연하거나 정권쟁취를 자신의 정치생명의 요소로 여기는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절대 권력의 권위에서 탈주를 도모하는 군주를 원한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 군주로서는 마키아벨리적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명제로 인해서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실태를 놓친다면 이는 자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다라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지혜를 찾는 대선 후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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