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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들의 반복되는 악몽
2017년 05월 21일 (일) 15:16:16 박소현 기자 lovely_hyunee@hanmail.net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원과 인화학교 피해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등의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가교행복빌라 Shut Down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달 22일 광주시청 앞에서 피해자들의 2차 인권 침해 사실을 고발하고 자립 생활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가교에서 운영하는 가교행복빌라는 인화학교 사태 발생 이후 가족 등 연고자가 없어 임시보호조치의 일환으로 거주하게 된 도가니피해자 19명이 생활하는 곳이다. 해당 시설은 피해자들에게 곰팡이가 생긴 빵을 먹을 것을 강요하고 신체를 폭행하거나, 정신과 약물을 처방전 없이 투여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조금으로 구입한 세탁기를 절취하거나 개인 의류를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시설의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올해 1월에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설 거주인 폭행, 미처방 정신과 약물 투여, 썩은 식품 섭취 강요 등 대책위가 주장했던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광주시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시설장을 교체하였다. 그러나 대책위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화원에서 가교행복빌라로 사는 장소만 달라졌을 뿐, 장애인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도록 지원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형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가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위는 시설 거주인들은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생활했다며 가교행복빌라에 취해진 조치는 이사장에 대한 해임 통보와 시설장에 대한 교체를 통보한 게 전부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해임 및 교체된 두 사람은 억울하다며 청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다른 민간 위탁 장소로 옮기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2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땅히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었어야 할 피해자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회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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