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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들, 4000일간의 투쟁
“우리가 옳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2017년 05월 17일 (수) 18:41:45 박소현 기자 lovely_hyunee@hanmail.net

200631일 파업으로 시작된 KTX 여성 승무원들의 부당 해고에 맞선 투쟁이 지난 104000일을 맞았다. 승무원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철도노조 회관에 해고 승무원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마당에 모였다. 이 행사는 KTX 부당 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공동 사업을 찾고자 마련되었다.

지난 2004KTX 개통 당시, 여성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 회사는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법을 피하려 KTX 관광레저로의 이적 계약을 제안했다. 승무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자, 코레일은 그들을 해고했다. 이에 승무원들은 투쟁을 시작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코레일과의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며 코레일이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철도유통이 사업주로서 독립성이 없거나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실상 KTX 여성 승무원들이 코레일과 종속적인 관계로 코레일이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이자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재판부는 승무원들에게 지금까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임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해고 승무원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4년간의 생계비인 8640만원은 부당이득금으로 불리게 되었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는 이자 15%씩이 붙어 한 달에 이자만 108만원이 생기는 셈이다. 3월이 오면 상환해야 할 돈이 1인당 1억이 넘어가는 것이다.

행사는 KTX 승무원 박모씨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세 살인 딸에게 빚을 남기는 걸 미안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 이후 투쟁에 나선 승무원 수는 총 34명에서 33명이 되었다. 투쟁 승무원들 중 한 명인 정연옥 씨는 지난 4000일 동안 안 해 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든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각계각층 많은 분들이 연대하려는 모습에 설레고 희망도 다시 생겼다. 우리 33명은 서로 의지하고 사랑한다. 각자 육아와 일 때문에 바쁘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강한 모습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X 부당 해고 문제는 승무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넘어선 한국 사회 전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다. 하청사회를 강화시킬 것인지,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 활동가는 기업의 이윤이 사회의 가치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는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한다. 재벌에 대한 통제, 최저임금의 전면적 도입, 무너진 시민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바로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과 연결될 때, 보다 더 실효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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