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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이민 정책, 비판 목소리 커져
국가 안보의 가면을 쓴 자국이기주의
2017년 05월 17일 (수) 18:30:36 송예빈 기자 martha_song@naver.com

앞선 1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 및 발표를 진행했으나 일부 주에서 반이민 행정명령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법부 역시 이를 인정하여 현재는 잠시 발효가 중지된 상태이다. 이 같은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수많은 국가와 국민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거센 반대 여론과 국제적 질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을 진행하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반이민 행정명령이란 이라크, 이란, 시리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리비아 등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불허하고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공식 명칭이 외국 테러리스트 입국으로부터의 미국 보호라는 것이다. 또한 이민귀화법에 따르면(212)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해칠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반이민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무제한 재량권으로 그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그 법에는 어떤 사람도 인종, 성별, 국적, 출생지, 거주지 때문에 입국 비자의 발급 등에서 차별 또는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있다. 이를 토대로 반이민 행정명령이 종교·인종의 차별 금지 저촉이라 주장하며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하루아침에 발동된 행정명령에 수백여 명이 미국 공항에 억류되었고 외국 공항에서는 비행기 탑승이 취소되는 등 극심한 혼란이 빚어졌다. 심지어 이라크 등 국가에서 미국에 기여해 특별 비자를 받고 들어온 이들마저 강제송환 위기에 처했다. 또한 난민입국 프로그램이 120일 동안 중단됐으며, 특히 시리아 난민의 입국은 무기한 금지됐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행정명령 적용 대상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8일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으로 입국 거절당한 인원 109명을 포함해 총 350명 이상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미국 전국에서 연일 반대시위가 잇따르며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힌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짝 물러섰다. 7개국 국민에 대한 일시적 입국금지는 무슬림 입국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국민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지 않은 무슬림이 대다수인 나라가 세계에 40개국도 넘게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앞서 첫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되는 과정에 영주권자가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들을 제외하며 반이민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에 영주권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범위를 다소 축소하기도 했다. 동시에 128일 미국에 입국한 325천명 가운데 행정명령 적용 대상자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하며 추가 심문을 위해 구금한 109명 중 대부분이 이미 풀려났다고 전했다.

이 같이 트럼프 정부는 잠시 한 발 물러난 모습이지만 행정명령 강행 의지는 전혀 굽히지 않고 있다. 현재 이민 규제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워싱턴 주 주도하에 이루어진 소송 결과 2심까지 모두 미 전역에서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나 발효가 중단되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가는 대신 아예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행정명령을 취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국가 안보의 가면을 쓴 자국이기주의를 비판하는 언론을 무시하고 잠식시키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요 곧 독재의 시작이라며 더 큰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편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슐츠는 앞으로 5년간 전 세계에서 난민 1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양심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약속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미증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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