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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제2의 을사늑약이라는 비판
2017년 05월 17일 (수) 12:02:32 송예빈 기자 martha_song@naver.com

지난달 1123일 국방부가 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불과 27일 만에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체결됐다. 정부는 이 협정이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 안보를 위해 마땅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 협정이 최순실 게이트에 의한 정치 난국 속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이를 졸속 행위라 비난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란 국가 간 군사 기밀 공유가 가능하도록 맺는 협정으로 양국이 교환할 비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및 보호 원칙, 정보 열람권자의 범위, 파기 방법 등을 함께 정한다. 이번 체결로 대한민국은 일본에게 2급 이하의 군사비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일본 또한 대한민국에 극비·특정 비밀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군사협정은 박근혜 정부 이전에 2011년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의 추진에 합의하여 급물살을 타며 이명박 정부 시절 체결하려 했으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그 추진과정에서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탄약·연료·식량 등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도 함께 논의되었기에 한일 GSOMIA 체결 후속 조치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가능성이 다시 한 번 거론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협정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국방부가 여론의 의견 수렴 없이 비공개로 진행한 한일 GSOMIA 서명식으로 현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심은 더욱 거세졌으며 2의 을사늑약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러한 정부의 독단적 행보에 분노한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112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서명 반대 시위를 진행했으며 야권 의원 131명은 112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또 이들은 협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와 함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과 같은 여러 제반 조치들도 예고하며 지난 1128한일 GSOMIA 체결 무효 추진 모임을 결성하고 협정 폐기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정 당사국인 일본과 한미일 동맹 강화를 주장해 온 미국은 이를 반기는 반면 중국과 북한은 이 협정이 동아시아의 긴장을 높인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더불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박근혜 정권의 새로운 이 되어 현 정국에 큰 혼란을 몰고 올 것이라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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