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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개정안 놓고 진통 계속
2016년 11월 05일 (토) 17:54:30 김유리 기자 yuri4@hanmail.net

교육부는 지난 1019일 이른바 강사법으로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11월 말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강사들이 임용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 취지였으나 강사들은 계약 기간 1년 짜리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전에도 강사와 대학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진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강사법은 조선대 서정민 강사가 열악한 강사 임용실태를 유서에 남기고 자살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2011년 제정되었다. 하지만 취지와 달리 강사 대량 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그동안 도입이 유예됐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고용하던 시간강사를 폐지했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의 장이 강사를 위촉했지만, 앞으로는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의 총장 또는 사립대학의 법인이나 경영자가 임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사 임용 계약을 맺을 때는 임용기간과 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와 복무 등의 근무조건과 면직사유도 법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1년 미만 임용도 허용된다. 방송통신대의 출석 강사 팀티칭(소그룹 강의)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임용 기간에는 강사를 일방적인 면직이나 권고사직 할 수 없으며, 임용 기간이 끝나면 당연 퇴직한다.

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임용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 등을 문제 삼아 기존 시간강사법의 문제점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한 규정은 비정규직만 양산하게 될 것이고, 예외사유를 둔 것도 강좌 쪼개기와 같은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임교원처럼 책임 수업 시수(주당 9시간)를 규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사들은 그동안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것처럼 주당 9시간의 법정 책임시수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비정규교수노조 측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강사법 입법예고를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는 대로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연말쯤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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