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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달라진 풍속도
2016년 11월 05일 (토) 17:53:25 이정민 기자 seohai16@naver.com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달이 지났다. 그 후 공직 사회를 중심으로 큰 변화들이 나타났다.

우선, 고급식당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일식집과 한우 음식점 같은 고급 음식점들의 경우 30%에서 최대 50%까지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심지어 어떤 음식점들은 폐점을 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반면 소규모 음식점들의 매출은 10%20% 정도 오르는 현상이 보였다. 또한 김영란 법 시행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두 번째는 더치페이 문화의 확산이다. 최근 김영란 법 시행 후 더치페이를 하는 손님들이 늘어났냐는 설문에 419개 음식점 중 절반이 넘는 211(50.4%) 음식점이 더치페이 비중이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일식집을 운영하는 D 씨는 언론인, 사업가, 공무원 등 평소 단골 모임의 사람들이 법 시행 이후 각자 먹은 음식에 대해 따로 계산해 달라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간부들이 김영란법을 근거로 법 적용 대상자에게는 더치페이를 요구해 갑의 지위를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또 기업 홍보담당 임원 중에는 자신의 법인카드 한도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3만원 범위 내에서 식사 약속을 오히려 더 늘리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2차 문화의 변화이다. 김영란 법이 실행되면서 법인카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요식, 유흥, 골프 중 특히 2차 문화로 대표되는 유흥 주점의 법인 카드 이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로 인해 직장인들은 원치 않은 술자리가 많이 사라진 것에 대해 안도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화훼 농가를 비롯해 음식점을 경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관련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현실과 거리가 있다. 또한 음성화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모두 막아낼 수 없으며 결국 실물경제만 위축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아 수정 및 보완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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