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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레임덕의 시작?
2016년 10월 08일 (토) 15:05:49 김유리 기자 yuri4@hanmail.net

9월 중순 최순실이 대기업들에게 수백억 원을 모금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에 관여하고 청와대 비서진 발탁에도 관여한 것 아니냐는 go발뉴스, 뉴스쇼 이상호의 상해임시정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한겨레신문에서 최순실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하며 논란이 한층 불거졌고,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제기된 의혹들은 언급할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으나 현재 관련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였던 최태민 목사의 딸로, 박근혜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또 현재는 이혼했으나 정윤회 비서와 결혼했던 사이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관련된 것 아니냐며 주목받은 바 있다. 비선실세 논란사건이란 20141월 박근혜 정부에서 정윤회가 정식 직위가 없는 비선 실세로서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문건과 그 유출 과정, 문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여러 논란을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정부 내에 최순실과 관련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권력실세를 행사하며 인사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다.

이런데다 최근에는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재단설립 인가를 신청한 지 고작 이틀 만에 내주는가 하면 재벌들이 두 재단에게 막대한 돈을 몰아주기도 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조사해보니 지난 5월 새롭게 부임한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의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해외 순방을 동행하기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또한 과거 승마 선수였던 최순실의 딸이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조응천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전추 행정관의 입성도 최순실과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고 폭로하기도 했으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비선실세 사건 당시 박 전 행정관이 검찰에 출두해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는 최순실, 2위가 정윤회, 박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 있다. 최순실 같은 이들을 정부에서 통제하지 못한다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최순실 등이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하고 더욱 거대한 이권 사업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권 임기가 다 되어가던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급속히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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