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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 논란
주치의 병사 판정, 부검 영장의 빌미돼
2016년 10월 08일 (토) 14:42:43 한정환 기자 qd937@naver.com

작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가 317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고군분투하다 끝내 지난달 25일 숨을 거두었다. 이에 사람들은 각 지역마다 분향소를 설치하거나 촛불 추모집회를 이어가며 그를 추모했다.

농민 백남기 씨는 작년 1114일 광화문에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반대 집회 민중총궐기에 가담하던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상태에 빠져 317일 동안 투병하던 중 2016925일 서울대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이에 담당주치의는 백 씨의 사망진단서에 사망이유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부검 영장 발부의 빌미를 제공했다. 서울대병원측도 백 씨 사인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주치의가 사망 원인으로 기재한 병사는 담당의사의 고유한 판단임으로 어쩔 수 없지만, 서울대 특별조사위 이윤성 위원장은 서울대병원의 공식 입장은 외인사라고 발표해 교묘한 이중성을 드러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부검 실시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및 공유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유족 측과 투쟁본부는 백 씨의 사망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직사포를 맞고 쓰러져 뇌손상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명확한데, 부검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백 씨의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거나 물타기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부검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1025일까지이다. 법원은 사망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방법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 조건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백씨의 딸 도라지 씨는 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이날 오후 1030분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투쟁본부가 연 기자회견에서 저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사람들 손에 다시 아버지 몸이 닿게 하고 싶지 않다우리 가족은 절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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