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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비되는 일본의 지진 대응
2016년 10월 08일 (토) 13:31:48 이정민 기자 seohai16@naver.com

지난 달 12일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첫 지진이 발생한 이래,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19일 다시 4.5의 여진이 찾아와, 문화 유적과 가옥 파손 등의 물적 피해는 물론 지진 공포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재난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두 번 모두 먹통이 되어버렸고, 재난주관방송사인 KBS는 태평하게 정규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으며, 재난 문자 또한 늦게 발송되어 빈축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지진 대응법이 체계적인 일본의 경우는 재난 매뉴얼이 잘 갖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재난문자 발송과 대피와 복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과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첫 번째,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재난 알림 서비스이다. 일본의 경우 지진분석시스템을 이용해 지진이 발생하기에 앞서 예보한다. 예보를 못하더라도 정부는 지진 발생 직후 알림 문자를 보내고 NHK를 비롯한 방송은 즉각 재난방송에 돌입한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3.7초만에 TV에 지진 경보가 떴을 뿐만 아니라 여진 상황도 자막으로 쉬지 않고 알린다. NHK를 비롯한 일본 주요 방송은 지진 소식을 신속하게 전하기 위해 언제든지 지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진 발생 12분이 지나서야 재난 알림 문자를 발송했으며 방송에서는 발생 후 3분이 지나서야 지진 발생 자막을 내보냈다. 그리고 뉴스특보는 지진 발생 15분 후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4분 동안 방송했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1차 지진 발생 후 1시간 20분 뒤에 재난 방송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정부 부처의 대응이다. 구마모토 지진 발생 당시 연중 운영되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는 1보를 받자마자 아베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보고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자민당 간부들과 회식을 하는 중이었다. 아베 총리는 지진 발생 10분 만에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라고 지시한 뒤 관저에 복귀했다. 지진이 발생하고 24분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환경부 장관인 조경규 장관은 지진 발생 5분 뒤에 최초로 비서실을 통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문자를 통해 향후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들어났다. 심지어 조경규 장관이 문자로 지시한 내용은 ㅇㅋ, 수고하세요였다는 것으로 밝혀져 이것이 지진 대응 지시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가장 논란이 된 기상청의 지진 대응 매뉴얼에는 심야에 지진이 발생하면 장관과 차관 등에게 다음날 아침에 전화로 보고하라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번 경주 1, 2차 지진을 통해 알았다. 안전불감증이 낳은 세월호 참사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의무다. 지진에 관한 보다 세심하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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