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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 간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 사업
‘구직난 돕는 청년 정책’이냐 ‘선심성 사업’이냐
2016년 09월 03일 (토) 14:51:15 한정환 기자 qd937@naver.com

지난해 11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정책 핵심 산업의 하나인 청년수당 사업을 발표 했다. 정부의 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 가운데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청년활동지원금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시정명령을 내렸고 하루 뒤인 4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복지부의 청년수당 사업 직권취소 조치에 대한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중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 활동계획서를 심사한 후 3천명을 선발하여 2개월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수당 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복지부와 서울시 간 논의가 이뤄졌지만 대상자 선정 기준, 지급항목 등의 문제로 복지부는 지난 630일 부동의 의견을 최종 제출했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보장 신설 변경 시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당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수당은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선심성 사업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서울시는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두 합의 되었다고 발표했으나 협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들의 구직난을 돕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인 만큼 정부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런 대답도 없다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취소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청년수당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소하여 청년 수당 사업 취소처분과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10월 청년수당이 선발된 청년들에게 기한을 맞춰 지급이 될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수당 사업 판결 후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어떻게 될 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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