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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교육 제도와 정책
2016년 09월 03일 (토) 14:44:55 김성곤 기자.이연제 기자.이정민 기자 ckunp@naver.com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대하여 나름의 생각들을 가진 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교육에 대한 온갖 주장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난무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교육 정책도 춤을 춘다. 정권이나 교육감에 따라 성향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에 대규모 충돌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국 교육정책은 19401950년대 학제 등 교육의 기본 틀 마련을 시작으로 1968년의 중학교무시험진학정책과 1973년의 고등학교평준화정책 그리고 1980년대는 소위 7·30교육개혁을 거쳐 왔다. 그리고 마침내 90년대에 이르러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지방교육자치 발전에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후 1993년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학입시의 자율성 확대, 대학설립의 준칙주의 도입, 대학평가인정제 실시, 초등학교 영어교육 실시 등의 외국어교육 강화, 학생생활기록부 도입에 의한 학생평가 및 학생관리방식의 변화 등을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뀜에도 학생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들이 가진 부담이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교육환경을 부러워하는 이들이 대다수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교육 정책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의 교육 정책

미국의 교육 정책은 부시 정부 때 시작한 ‘No Child Left Behind’(낙제방지법)12년 간 실시되었으나 실패로 막을 내리면서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교육개혁을 내놓았다. 그것이 ‘Common Core State Standards’(CCSS, 공통핵심학력기준)이다. 20106월에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되었고, 2011년 켄터키 주에서 가장 먼저 채택하여 CCSS로 시험을 치렀으며, 2014년 가을학년부터 미국의 4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채택한 상태이다. CCSS의 기본 개념은 Critical Thinking 사고력, Creativity 창의력, Collaboration 협력, Communication 소통으로 영어와 수학에서 가르쳐야 하는 높은 수준의 학력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학생들이 각 학년에서 꼭 배워야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모든 학생이 지식과 실력을 키우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과 직장,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교육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모든 교과서가 바뀌고 학생들이 읽어야 하는 도서의 종류도 크게 변하였으며 온라인 교육도 추가되었다. CCSS는 모든 학생에게 더욱 복합적인 사고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은 이전보다 많은 생각을 해야 하며 더 어려워진 교과서와 책들, 신문과 전문적인 내용의 기사를 읽고 써야 한다. 또한 모든 과목에서 사지선다형의 답이 아닌 복잡한 과정을 통하여 문제들을 탐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연구·토론·프로젝트를 학교 안팎에서 준비해야 한다. 미국이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오던 ‘No Child Left Behind’를 버리고 새로운 CCSS를 선택한 데는 글로벌 경쟁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정답만 찾아내는 시험 중심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고지향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의 대학교육 역시 사고 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추세이다. 교육의 시선을 도구주의적 관점이 아닌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업이 오늘날 청년에게 기대하는 혁신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 사회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공감 능력과 시민 정신, 또 그들이 그들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유와 비판적 사고력은 직업 교육이 아닌 교양교육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클 로스는 웨슬리언대학교 16대 총장으로 취임한 후 변혁을 꾀했다. 교양 커리큘럼에 힘을 불어넣고, 인플레이션에 따르는 등록금 인상 중단과 3년 과정 학위 프로그램 등을 도입해 학제를 변화시켰다.

일본의 교육 정책

06년 일본의 교육기본법개정으로 08년에 일본 최초의 교육 관련 종합계획인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본 기본계획은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의 이념 실현을 위하여 향후 10년간의 교육목표로 두 가지 정책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의무 교육 수료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자립해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초를 기르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를 지지하여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를 리드하는 인재를 기른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하여 교육정책의 기본 추진방향을 분명히 하였고, 08년부터 12년까지 5년간 추진할 77개의 구체적 시책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도 국가의 계획을 참고로 하고 각각의 지역의 실정에 부합한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와 고용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안심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하에 104월부터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 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취학 지원금을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의 경감하고 있으며 대학 등의 고등교육에 대해서도 각 대학의 수업료 감면 확대의 지원이나 장학금 사업의 확충을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은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학교 교육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교원의 질과 수의 충실은 최대중요 과제로 여기고 있어 교원 자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재검토나 교직원 정수의 개선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교육 교재의 디지털화에 의한 교육 정보화의 추진이나 지도방법 및 학습방법의 변혁과 이를 지지할 수 있는 학습 환경 만들기, 환경 교육, 커뮤니케이션 교육 등 차세대에 부합하는 학교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지진문제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내진시설을 보강하고 있다.

대학은 일본의 미래나 세계와 지역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의 학력이나 취업력을 키우고 이들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 강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사회인이 언제라도 대학에서 배움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일본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의학부의 입학 정원의 증원이나 대학병원의 충실화에 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의 국제교류나 유학생의 수용과 파견의 확대하여 향후 동아시아 교류나 아시아 태평양 협력의 주역이 될 인재육성을 목표하고 있다.

일본의 대학 또한 큰 변혁을 꾀했다. 고이즈미 주이치로 총리가 2001년 취임한 후 신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해 교육분야에서 경쟁과 효율 중심의 정책을 도입하고, 대학구조 개혁을 본격화했다. 고이즈미 정부는 종합적인 대학 개혁의 방향으로 국립과 사립대학의 역할 분담, 고등교육의 규모와 질적 향상을 통한 대학의 자율성 강화, 대학조직의 운영체제 정비, 대학의 다원적인 평가 시스템 확립 등을 정했다. 문부과학성은 이 원칙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립대학을 만든다는 목표를 정하고, 국립대 통합과 민간 경쟁원리 도입 등에 초점을 둔 국립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일본 정부는 2004년 국립대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서 국립대 숫자를 99개에서 89개로 줄이는 한편 모든 국립대를 일시에 법인화하였다. 문부과학성은 이후에도 국립대의 학과별 입학정원을 시대 변화에 맞춰 과감하게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국립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문부과학성은 2016학년도 국립대 입학정원을 조정하면서, 도쿄대 등 18개 국립대의 문과계 일부 학부, 학과, 과정의 폐지 또는 다른 분야 전환 등을 실시하였다.

유럽의 교육 정책

유럽은 유럽연합(EU)에 속해있는 25개국이 뭉쳐 유럽연합(EU) 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들은 각 나라가 모여 공동체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교육문화, 민족주의, 국수주의 등을 포함하는 주변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유럽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때문에 교육, 과학기술담당 집행위원이 공동체적인 개념과 개별 회원국의 교육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집권국가와 분권의 형태에 따라서 교육의 주최자와 수행자에도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집권정부가 보수주의 정당인가, 개혁주의 정당인가에 따라서 교육정책에도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보수당 및 독일의 기민당 등이 집권하면 교육정책은 평등보다는 효율성이 높은 보수적 정책을 취하게 되고, 사립대 제도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반면에 독일의 사민당이나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평등정책을 쓰게 되기 때문에 평등과 형평을 강조하는 교육개혁이 강력히 추진되어 고등교육의 기회를 더 늘리려는 정책을 펼친다.

유럽연합의 국가들 중 프랑스의 대학 교육 제도는 혁신적인 교육 개혁으로 앞장서고 있다. 프랑스는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만 합격하면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특수대학 격인 그랑제콜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선발시험 없이 어느 지역어느 대학에나 지원할 수 있다. 고교 과정을 거치면서 50% 정도가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20점 만점에 10점을 넘어야 합격이며, 합격률은 50%선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으로 매년 6월 치르는 이 시험은 크게 인문(Lliterature)사회(ESeconomics and social sciences)자연과학(Ssciences)을 세분해 수학물리&화학생물학, 경제학사회과학, 프랑스어철학역사&지리외국어 등 8개 분야로 치러진다. 그랑제콜은 높은 경쟁률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 소수 정예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각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통해 프랑스 사회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프랑스에만 존재하는 특유의 전통적인 엘리트 고등교육연구기관이다.

대학 진학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전문직업교육이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이곳의 졸업과정에는 DUT, DEUST, MST, IUP, DESS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전문기술을 전공하거나, 인문기술, 특수교육 혹은 석·박사의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 학업을 마무리 짓는 과정이 매우 다양하다. 또한 프랑스의 학생들은 자신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분야와 과정을 선택할 수 있어 미래로 향하는 길을 널리 열어주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정책은 국가주도 질보장모델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부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지표를 높이는 방향으로 대학의 기관 운영 방향이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정부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대학교육 정책의 일부가 되고 있기 마련이다.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고 대학은 사업 따내기에 급급한 현재의 정책 방향으로는, 최근 이화여대의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을 둘러싼 학내 분쟁과 같은 문제를 계속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주도 교육정책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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