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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를 둘러싼 정치공학
찬성 혹은 반대의 조건
2016년 09월 03일 (토) 14:20:22 김유리 기자 yuri4@hanmail.net

지난 78일 우리나라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를 국내에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여러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다 최근 경북 성주군이나 김천시로 좁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해당지역에서 반대집회를 열거나 삭발시위를 하는 등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커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사드 배치 발표가 난 지 한 달이 넘도록 여론이 시끄러운 데는, 사드로 인해 국가안보가 정말 지켜지는지 확실하지 않을 뿐더러 배치로 인해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이다.

사드는 한반도로 날아오는 핵미사일에 대한 공중폭파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부터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조치로 국내 사드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드의 효율성은 확인된 바 없으며, 요격 가능성은 23%에 불과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군사적·외교적·경제적 측면으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을 뒷받침했다. 사드배치를 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공식적인 적대국가로 확정하여 한반도가 중국·러시아의 핵미사일로부터 1차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사드배치는 국가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것인데, 북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핵미사일 공격 대상이 된다면 배치 목적이 흐려지는 셈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을 외부로부터 봉쇄하기 위하여 6자회담 추진과 개성 공단을 폐쇄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이번 사드문제로 인해 북한의 실질적인 교역국인 중국, 러시아가 다시 북한과 강력하게 결속하게 되어 그동안의 외교정책이 사실상 백지화 돼버렸다. 북한은 사드로 인하여 자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명분과 중국·러시아로부터의 지지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때,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무역보복 형태의 중국의 경제적 대응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사드 배치로 인해 드는 비용과 경제적인 손실을 합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내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여러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는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과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해왔다. 국익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전제 아래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가 초래할 국민 불안과 갈등, 외교 관계를 둘러싼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 해법은 그리 단순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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