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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관동 춘추]한국은 미국의 생화학 실험장인가
2016년 06월 05일 (일) 16:03:26 오준석 기자 dhrhdths93@naver.com

지난 해 4,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다. 미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 단순한 배달사고이며 실험 역시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하지만 합동실무단이 조사한 결과는 주한미군이 밝힌 그것과는 달랐다.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및 페스트균 검사용 샘플을 국내로 반입했고, 이러한 위험물질의 국내반입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나 이루어졌다고 발표했다.

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이번엔 주한미군의 지카바이러스 반입 및 실험 의혹이 불거졌다. 활성 탄저균 반입 사건을 단순 배송사고로 치부한 것처럼 이번에는 미군 측에서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일제히 지카바이러스의 국내반입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거짓말을 한 전적이 있기에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도 힘든 상황일뿐더러 실험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었다. 설사 답변이 사실일지라도 지난 415일 미국 육군 산하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불과 (최근) 4달 동안, ECBC는 한국에 있는 3개의 미국 군사 실험실에서 생물학전 매개체(agents)로 짐작되는 샘플의 개수를 매일 23개에서 매일 12개로 늘렸고 24시간 가동시켰다고 밝힌 것처럼 이미 한국은 미군의 생화학 실험장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어기면서까지 탄저균을 반입하여 실험한 것과 자국이 아닌 타국에서 위험한 생화학 실험을 지속해 온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는 온전히 미국의 책임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크다. ·미는 탄저균 배송사건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위원회가 합의 권고문 개정안을 발효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거부권은 없고 사전 통보와 공동검사만 가능한 허울 좋은 보완책에 불과하다.

내년 미군이 관리하는 부산항 8부두에 미국의 생화학전 대응 프로그램인 주피터 프로젝트가 설치 및 도입될 예정에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인 만큼 그곳에서 진행되는 생화학 실험은 이전과는 다르게 대담하고 더 큰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저 묵인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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