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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흉기난동, 실탄사용 검거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냐 과잉진압이냐
2016년 06월 05일 (일) 15:11:13 박권찬 기자 rlavkstj7089@naver.com

지난달 19일 오전 11시 전남 장성IC 인근 호남고속도로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한 김 씨(49)가 경찰이 발포한 실탄을 맞고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김 씨는 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단속 경찰이 추격하자 차에서 내려 휴대하던 흉기를 휘두르며 거센 반항을 하다 왼쪽 허벅지에 실탄을 맞고 제압되었다. 제압하는 과정에서 2명의 경찰관이 김 씨가 휘두르는 칼에 찔려 부상을 당했고, 공포탄과 가스분사기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실탄을 발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론은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범죄자들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야 유사 범죄가 줄어든다”, “한 사람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었는데, 좋은 대처였다”, “과잉진압을 너무 의식해 실탄사용이 늦은 것 같다”, “미국이었으면 벌써 사살 당했을 것이다라며 흉기난동에 대한 실탄사용을 관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같은 날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우던 40대 남성이 경찰이 쏜 9발의 실탄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근 시간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출근 중이던 시민들은 과잉진압이 논란과 함께 충격에 빠졌다. 우리나라와 미국, 각기 다른 두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을 둘러싸고 두 나라의 여론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의 진압 대해 나타난 두 나라의 다른 양상은 지난달 19일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21일 테이저건 과잉진압 논란, 지난해 127일 흑인 과잉진압 논란 등 경찰의 진압이 과하다는 여론이 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미국에선 공무집행 중 경찰이 시민을 쏴 죽여도 무죄라며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공권력이다라고 발언한 것처럼 경찰의 공권력 사용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검거과정에서 실탄사용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관에 대한 흉기에 의한 공격행위 등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말해, 경찰의 실탄사용을 둘러싼 논란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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