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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과징금 크게 줄어들어
2016년 06월 05일 (일) 15:01:08 김유리 기자 yuri4@hanmail.net

지난 5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며 일명 밀어내기(구입 강제)’ 영업을 했던 남양유업 과징금을 재산정해 12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과징금 124억 원 중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이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확정되면서 허술한 일처리에 대해 대중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남양유업 사태는 지난 20135, 30대 직원이 50대 후반 대리점주에게 폭언하는 파일이 공개되면서 확산됐다. 전산 발주마감 후 본사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정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포함해서 두 배 이상의 제품을 강제로 배송했으며 명절 때는 금품을 요구하거나 갈취하곤 했다. 이를 거절한 대리점에는 계약 해지를 앞세워 불공정 거래를 했으며, 강매하던 상품의 양을 늘려 대리점주들을 압박한다거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들을 공급했다. 공정위는 당시 조사를 통해 남양의 1,884개 대리점 중 35개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밀어내기가 이뤄졌다고 밝혔으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강제 할당했던 시기와 수량, 할당 대리점 등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에서 119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 공정위는 뒤늦게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기록 확보에 나섰고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거나 노후로 고장 난 상태였다. 때문에 전국 대리점 2,000여 곳 중 15여 곳의 컴퓨터에서만 일부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남양유업의 관행을 입증할 로그기록 존재 여부는 지난해 논란이 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이에 대해 혐의없음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발의됐던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제외하고 대리점주 단체결성권·교섭권·계약갱신 보장권 등과 같은 핵심적인 조항이 모두 빠졌다. 이는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을 관계의 현실을 개선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 처사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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