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 3. 13 수 20:51
학위수여식,
   
> 뉴스 > 사회
     
누더기가 된 김영란법, 과연 실효성 있나?
2016년 06월 05일 (일) 14:53:02 김유리 기자 yuri4@hanmail.net

김영란법이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특별히 정중하게 대우하거나 극진하게 대접함)을 받으면 대가성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한을 각각 3, 5, 10만원으로 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24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

시행령 반대 측은 법이 시행될 경우 관련업계 뿐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쓰이는 한우와 굴비는 대부분 십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김영란법 시행령 상 과태료 처분 대상에 속하며, 3만 원 이상 메뉴가 많은 한정식집이나 일식집 역시 김영란법 시행령 상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관련 외식업계들은 적잖은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아울러 ·축산업이 타격을 받으면 외식업은 물론 관광업과 제조업까지도 침체를 맞게 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찬성 측은 농축수산 업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법 시행을 유예한다면 본뜻이 흐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부패를 근절해야 경제가 살아나고 가액이 낮을수록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영란법이 4년여 동안의 진통 끝에 오는 928일부터 시행된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한다는 목적으로 제안된 이 법안은 4년 동안 정부 관계자는 물론 국회와 소상공인, 한우농가까지 끼어들어 논란을 벌이다 목적이 크게 훼손된 누더기 법안으로 변질됐다. 결국 법의 원안은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뇌물죄로 처벌하는 것이었는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대폭 완화되어 한번에 100 만 원 이상, 한해에 총 300만 원 이상 받아야 직무관련성 여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처벌 기준을 완화되었고, 100만 원 이하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된 경우에만 가액의 25배 과태료만 물도록 했다. 이렇게 후퇴한 법으로 과연 금품수수와 향응 등 부정부패를 실효성 있게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가톨릭관대신문(http://news.cku.ac.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210-701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내곡동) | 전화 : 033)649-7880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창희
Copyright 2008 가톨릭관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ckunp@naver.com